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 6. 11. 선고 2020누248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2, 2020. 3. 31., 각하
  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
  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4두11601 판결
  [보상금증액][공2019상,391]
   보상금증액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64241 판결
  [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17상,1011]
   수용재결무효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다2024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하,158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91206 판결
  [토지보상금][미간행]
   토지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1년

7. 대구지법 2011. 9. 28. 선고 2010구합4546 판결
  [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] 확정[각공2011하,1498]
  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

8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24104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9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3685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[공2011하,1645]
   주거이전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두7096 판결
  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5]
 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